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과 이데올로기 정리 4)-제3의 길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 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하여 시기별, 국가별 차이점과 공통점등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3의 길이란?

•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진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것

•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것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

•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비판

• 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을 문제로 지적

•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한계점을 문제 삼아 복지국가 재건의 이유로 인식

2.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 ‘적극적 복지’

• 베버리지식의 복지 지양

• 베버리지의 5대 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대한 전쟁이 소극적인 복지를 중시한 것으로 봄

•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소극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

• 궁핍 대신에 자율성을, 질병 대신에 건강을, 무지 대신에 교육을, 불결 대신에 안녕을, 나태 대신에 진취성을 강조하자는 것

⑴ 사회투자국가 건설

•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의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것

• 대표적인 예로 노령인구대책과 실업대책이 있음

• 지금까지 노령인구를 부양대상으로만 간주해 온 관점과 다르게 노령인구를 자원으로 간주하자는 것

• 정부는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일생동안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직업을 변경할 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 복지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과 투자 기회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택근무, 안식년제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고용과 가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⑵ 복지다원주의

• 복지공급의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것

•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 부분, 기업, 지방정부 등도 복지제공 주체로 삼자는 것

⑶ 의식전환

• 자원보다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것

•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해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사회복지 정책과 이데올로기 종합 요약

주요 키워드 5개: 1) 사회주의 2) 사민주의 3) 페이비언 사회주의 4) 페미니즘 5) 생태주의

예상 문제 1:

주관식) 사회주의, 사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주요 사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사회주의는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사민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의 병폐와 분배상의 문제점을 국가개입에 의해 해결하려는 사회이념입니다.

예상 문제 2:

주관식)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의 주요 사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페미니즘은 사회전반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주의입니다. 생태주의는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사상입니다.

예상 문제 3:

주관식)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답변: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개념 요약:

사회주의는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하는 이념이다.

사민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의 병폐와 분배상의 문제점을 국가개입에 의해 해결하려는 사회이념이다.

페미니즘은 사회전반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주의이며, 생태주의는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사상이며,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념들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