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할당

사회복지정책론-정책의 할당

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과 특성

 ∙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항상 포함하고 있음

∙ 급여를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함

 

 

∙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종류나 수는 아주 많고, 또한 각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자격조건도 아주 다양한 편임

∙ 예를 들어, 일부 정책에서는 자격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자격조건만 충족시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해서 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송근원과 김태성은 이런 자격조건을

 

① 거주여건

② 인구학적 조건

③ 기여

④ 근로능력

⑤ 소득조사, 자산조사

⑥ 전문적 행정적 판단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길버트와 테렐의 경우 사회적 할당에 대한 기준을 4가지의 할당원칙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고 봄

∙ 이 4가지 할당 원칙은

 

① 귀속적 욕구

② 보상

③ 진단적 구분

④ 자산조사식 욕구를 말함

 

∙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귀속적 욕구에 토대를 둔 자격조건은 기존의 사회적 제도나 경제적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는 공통적 욕구를 가진 집단에 소속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둘째, 보상에 토대를 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은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말함

 

∙ ①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있음
(예: 퇴역군인이나 사회보험에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

∙ ② 사회로부터 불공평하게 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

(예: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자, 성차별 피해자)

 

∙ 셋째, 진단적 구분에 토대를 둔 자격조건은 특별한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예: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 넷째, 자산조사식 욕구에 토대를 둔 자격조건은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에 근거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사회복지정책의-할당

 

할당원리

1. 귀속적 욕구

∙ 귀속적 욕구에 의한 할당원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사람들(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할당’하는 원리임

∙ 특정한 집단구성원으로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한 국가의 전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주민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음

∙ 귀속적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됨∙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이나 노인교통수당 등이 이 범주에 속하며,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시민권자)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여기에 속함

 

2. 보상

∙ 보상에 근거한 할당원리는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혹은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들의 집단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당’하는 원리임

∙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혹은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들로는 국가유공자, 퇴역군인이나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기여했던 사람들을 들 수 있고,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는 사회적 차별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음

∙ 보상의 조건은 ①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 ② 특정한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임

 

3. 진단적 구분(등급분류)

∙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할당원리는 ‘각 개별적 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혹은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가를 판단할 것을 조건으로 할당’하는 원리임

∙ 예를 들어, 정신 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어떠한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할지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함∙ 또한 장애연금의 등급 분류가 좋은 예임

∙ 진단적 구분의 원리는 ① 욕구에 대한 기술·진단적 기준에 근거 ②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임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에 기초한 자격조건이란 ‘한 개인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함

∙ 사회복지급여의 수급 여부는 주로 대상자의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됨

∙ 자산조사의 욕구 원리는 ①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에 근거하며 ②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임

 

[표 1]할당의 세부원칙과 결정의 기준 및 구체적 예

할당의 세부 원칙	원리의 결정 기준 및 구체적 예
귀속적 욕구	욕구의 규범적 기준	노인교통수당(2009년 폐지), 초등, 중등학교 의무교육	집단지향적 할당
보상	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	사회보험가입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성차별 피해자 등
진단적 구분	욕구의 기술적 분류 기준	장애인복지법상의 급여제공	개인적 할당
자산조사	욕구의 경제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급여를 할당하는 것과 관련해 먼저 등장하는 문제는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자격조건은 급여를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주의적 입장에서 제공할

것인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그리고 자격조건은 특정한 기준과 관련됨

보편주의

1. 보편주의

∙ 수급자격에 관한 원리를 정립하려는 시도는 보통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시작됨

∙ 먼저 보편주의란 티트머스에 의하면,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으로 시민권에 입각 해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히 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낙인감 또는 열등감 등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임

 

∙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임

∙ 또한 보편주의는 사회구성원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공공교육 등이 좋은 예임

∙ 길버트와 테렐은 보편주의 원칙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음

 

1) 권리보장

∙ 사회복지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함

∙ 모든 시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 예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교육 등을 들 수 있음

 

2)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장애인이나 빈민 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 당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언젠가는 한번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 모든 시민의 생활문제에 대한 것으로 봄

∙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부자이냐 빈민이냐 여자냐 남자냐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시민들을 다른 이질적 범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조직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

 

3) 사회통합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보험, 공공교육 등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이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구분되지 않고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함

4) 정치적 이점

 

∙ 보편주의자들은 다양한 인구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점(포괄성)을 예로 들면서 통합과 포용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프로그램들이 가져다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을 강조함

∙ 물론 보편적 프로그램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 배제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조사 프로그램보다 훨씬 대중적이며, 일부 특정 대상만으로 실시하는 한정된 자산조사프로그램(미국의 AFDC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음)은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취약한 제도라 고할 수 있음

 

선별주의

 

2. 선별주의

∙ 한편 선별주의란 급여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때 개인의 욕구는 주로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됨

∙ 또한 사회복지대상자를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구분한 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즉 장애인, 노동무능력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빈민등을 복지대상으로 함

 

∙ 선별주의 원칙이 제공된 급여의 예로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공공주택 등을 둘 수 있음∙ 선별주의자들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과 가족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만한 욕구(필요)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적절한 사회정책은 그 범위가 제한된 사회정책이라는 견해와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능력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견해가 놓여 있음

 

3. 제도적·잔여적 사회복지 관점과 할당원칙

∙ 보편주의는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선택주의는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됨

∙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4가지 할당 원칙 중에서 귀속적 욕구는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에 가장 가까움∙ 그리고 자산조사식 욕구는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에 가장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