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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2

사회 복지 정책론 _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2-급여의 특성과 수준) 1. 현금급여(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들 수 있음∙ 이 가운데 가장 주된 급여인 노령연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연금수급요건급여수준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가입기간 10년의 경우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종사하는 기간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액(연령별 지급률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 2024. 5. 11.
사회 복지 정책론 _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급여의 형태)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장단점1. 현금 급여∙ 현금급여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함 ∙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첫째, 현금급여는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유리하며 이 점은 현금급여의 장점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음∙ 둘째, 현금급여는 사용의 측면에서 유리함, 현금은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임 ∙ 셋째, 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현금급여는 운영의 측면에서 효율적임 ∙ 다른 말로 하면,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급여를 제공할 때 행정 비용이 크게 절약할 수 있음 ∙ 왜냐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처리비용이나 규제비용이 적기 때문임 ∙ 넷째,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가해지는 오명(낙인)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현금급여는 원래의 목적이 ..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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