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학습정리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중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철학대하여 정리한다. 자유, 평등, 효율, 사회정의등 관련 개념을 정리 하고 이해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

이번 챕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효율성과 적절성, 사회적 연대와 사회정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 정리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1. 자유와 평등

1) 자유 : 개인이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나(소극적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적극적 자유)이며,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심리적 자유)

 

⑴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 기회(opportunity)를 강조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
• 소극적 자유는 강요와 강압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존재 (예 :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등)
• 소극적 자유의 침해 상황을 다른 사회복지의 가치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함

⑵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 능력(capacity)을 강조
• 자신이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의미
• 강압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옷도 갈아입을 경우 이 장애인은 어떠한 강요를 당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것은 확실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의 측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⑶ 심리적 자유(psychological freedom)

• 선택(choice)을 강조
•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앞서 말한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재활교육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자유 획득 가능
• 아동에게 부여된 의무교육은 행동할 수 있는 힘(적극적 자유)과 선택능력(심리적 자유)을 갖도록 함

 2) 평등

• 기회의 평등 :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평등의 범주
• 조건의 평등 :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
• 결과의 평등 :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자 함

2. 효율성과 적절성

1) 효율성 :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대상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2) 적절성 : 사회복지정책이 대상자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사회적 연대와 사회정의, 공공성

1) 사회적 연대 : 소속한 사회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는 소속의식과 연대감

2) 사회정의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3) 공공성 :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에 공동체 특히 정부부문이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정도

 

주요 키워드 5개: 1)자유2) 평등

 

예상 문제 1: 주관식) 자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자유란 개인이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적극적 자유)이며,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심리적 자유)

 

예상 문제 2: 주관식) 평등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평등의 세 가지 범주에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다. 기회의 평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평등의 범주이다. 조건의 평등은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한다. 결과의 평등은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자 한다.

 

예상 문제 3: 주관식) 사회정의와 공공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사회정의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공공성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에 공동체 특히 정부부문이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정도를 의미한다.

 

5줄 요약

자유는 개인이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효율성은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대상효율성, 배분적 효율성을 포함하며, 적절성은 사회복지정책이 대상자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사회적 연대는 소속한 사회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는 소속의식과 연대감을 의미하고, 사회정의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공공성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에 공동체 특히 정부부문이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정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