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효율성과 적절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

앞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요약 및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효율성과 적절성

1. 효율성

• 효율성(efficiency)의 문제는 “무한한 사람들의 욕구를 희소한 사회적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나온 것
• 가능한 한 최소의 자원으로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관심을 말하는 것
• 비용과 관련된 가치
• 효율성은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대상효율성,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

1) 목표효율성

• 정책이 목표하는 대상자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목표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선별주의를 선호하게 되며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있음
•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자원을 할당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급여인 사회수당보다는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면, 빈곤층(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자원을 할당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또 다른 예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비교하면 주어진 목표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 운영효율성

• 운영비를 줄여 비용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편주의를 선호함
•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험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것과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처럼 자산조사 없이 제공되는 보편주의 방식제도가 있음
• 보편주의 방식의 제도는 특별한 자산조사가 없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공공부조의 경우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채용과 자산조사 등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행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낮음
•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시스템 구축은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
•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비교하면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운영효율성이 높음

 

3) 대상효율성

• 사회복지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욕구가 있는 자’ 또는 ‘도움이 꼭 필요한 자’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선별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
•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비교하면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효용이 낮고 스티그마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금급여에는 급여신청을 하던 사람들이 현물급여에는 신청할 동기가 약해져 급여를 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게 됨

 

4) 배분적 효율성(파레토 효율)

• 수단으로서의 효율 개념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능한 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파레토 효율의 개념은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 초점
• 파레토 최적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효용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불가능한 자원배분상태로서 완전 경쟁, 충분한 정보, 합리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는 것
•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인 것이 됨
• 현실 세계에서는 원론적 의미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불가능하여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파레토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2. 적절성

• 사회복지정책이 대상자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공적 부조나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이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가를 측정
• 적절성(adequacy)의 가치는 급여 수준이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 사회복지급여는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수준에 적절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 적절성의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적절성은 최저생계비 혹은 최저임금, 빈곤선 등으로 구체화 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소득인정액과  각종 급여가 최저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급여가 되는가의 여부
•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의 목적이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있으므로 적절성의 가치가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