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원리 요약과 주요키워드 정리 및 예상문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원리 요약정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요약 정리 하였다.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의:

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 티트머스 : ‘국민 최저선의 확보, 평등의 실현, 완전고용 달성, 의료나 주거 보호, 교육보장’ 등을 주장
• 퍼니스와 틸톤 : 배분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유대(연대감), 생활의  안정(보장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제시
• ∙ 현외성(2008) :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자립성 유지, 개인의 성장과 계발, 사회 안정과 통합, 경제성장과 안정, 정치적 안정’ 등을 제시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

기본권 보장, 빈곤문제 해결, 정치적 필요성, 경제적 필요성, 사회안정.

 

2.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

1)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 :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봉사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

• 한국 : 미군정시대의 임시방편적인 구호시책을 시작으로 함
• 영국 : 1601년 구빈사업의 대표적인 법령인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
• 미국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됨
• 독일 : 사회복지정책을 처음 도입
• 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 : 정부의 일반재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성장과 분배를 성공적으로 조화 시킴

3. 사회복지정책 모형과 사회복지정책 유형

1) 사회복지정책 모형 : 전통적 모형(잔여모형, 제도모형, 산업성취수행모형), 발전모형(규범모형)
2) 사회복지정책 유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원리에 있어 주요 키워드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 , 사회정책, 사회봉사라고 할 수 있다. 

1강 내용을 기초로 예상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답변도 함께 기술해 놓았으니 위 학습정리와 함께 예상 문제를 풀어보자. 

예상 문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입니다. 

예상 문제 2: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답변: 한국은 미군정시대의 임시방편적인 구호시책을 시작으로 했고, 영국은 1601년 구빈사업의 대표적인 법령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며, 독일은 사회복지정책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정부의 일반재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많아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달성하고 성장과 분배를 성공적으로 조화시켰습니다. 

예상 문제 3: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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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이 있습니다. 

 

5줄 요약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과 가치 배분 활동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립성을 유지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봉사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 모형과 사회복지정책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각각의 내용과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