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과 원리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과 원리

사회 복지 정책론의 첫 내용으로서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번 내용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2급에 필요한 기초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과 정의, 목적과 필요성

사회 복지 정책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경제정책과는 달리 서비스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빈민, 노인, 아동 등)들의 욕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가 아닌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은 사회 통합, 최저생활 유지, 소득 재분배,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 티트머스 : ‘국민 최저선의 확보, 평등의 실현, 완전고용 달성, 의료나 주거 보호, 교육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 퍼니스와 틸톤 : 배분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유대(연대감), 생활의 안정(보장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제시하였다.
• 현외성(2008) :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자립성 유지, 개인의 성장과 계발, 사회 안정과 통합, 경제성장과 안정, 정치적 안정’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은 기본권 보장, 정치적 측면,경제적 측면, 심리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국가 건설과 기본권 보장

1) 복지국가 건설

복지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 질병, 빈곤 등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재산권이나 경제 활동을 규제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경제정책, 사회 정책,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다.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사회 복지에 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며, 근로 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한다. 여성, 노인, 청소년 및 장애인의 복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을 부여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도록 하여 복지 국가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2) 기본권 보장

기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주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생존권은 사회주의적 생존권과 개량주의적 생존권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적 생존권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 함으로써 모두의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추구된다. 개량주의적 생존권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추구되며 사유재산제도를 사회의 기본질서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생존권 가운데 국민이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복지권이라고 한다.

 

빈곤문제 해결

빈곤

‘빈곤’이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한 상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빈곤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비경제적인 문화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문화적 빈곤과 인간적 빈곤도 있다.

 

공공 부조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빈곤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에서의 빈곤도 문제해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은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객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 절대적 빈곤: 객관적으로 결정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는 것.
• 상대적 빈곤: 사회구성원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는 것
• 주관적 빈곤: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

 

빈곤 해결

구빈이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구빈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인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었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규정한 공적인 빈곤선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즉 요보호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부조는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자활능력이 있는 자와 자활능력이 없는 자로 구분해 판정한다. 자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되었을 때는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한다.

 

자활능력이 있는 자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이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 주거나 근로와 연계하여 원조를 제공한다. 공공부조는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공비로 부담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적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대안인 정치적 재화라고도 불린다. 정권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들이 정치적 지지와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창출되거나 형성된다. 진보적 정당의 경우 사회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대안들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의 지지기반이 되는 서민이나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주려고 노력한다.

 

보수적 정당의 경우 사회복지를 축소하려는 정책대안들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의 지지기반이 되는 중상층이나 기업가들이 사회복지정책으로 겪게 되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적 필요성

사회 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자본축적, 인구와 노동력, 기술진보, 천연자원, 경제조직, 사회적 환경 등이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쉽게 축적할 수 있다. 자본 축적은 생산 규모를 확대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과 첨단 생산 시설의 도입과 개발을 가능케 한다.

 

국민 연금 기금과 같은 사회 보험 갹출기금이 경부고속전철이나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융자 사업에 동원될 수 있어 경제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을 택할 경우 갹출과 급부 사이에 시간적 격차를 크게 할수록 대규모 자본을 손쉽게 축적할 수 있고 장기간 축적된 자본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에 필요한 국민의 저축습관을 학습시킨다.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공적부조제도나 보육이나 보건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저소득층이 급부를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저축의 성격을 띠고, 고소득층에게도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이지만 저축습관을 배우게 하는 저축학습효과가 있다.

 

강제 저축으로서의 사회보험제도가 자발적 저축을 증대시킨다는 주장과 자발적 저축을 대체해 이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퇴직자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이 필요하다는 저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효과를 증가시켜 연금제도에 가입된 계층의 자발적 저축률이 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층의 저축률보다 오히려 높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자산으로 인식되어 미래에 대비하는 자발적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주장하는 논리도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인 인간자본을 보존하고 개선시켜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최저임금제도,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제도는 저소득자의 노동력 상실을 방지하고 손상된 노동력을 회복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고용촉진사업과 보육사업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해 노동력 공급 부족을 방지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의 질을 향상해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생산이 원활해지도록 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제도는 고용을 창출한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분야의 산업과 직종을 창출함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킨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사업, 복지공학,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신설 등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고용을 증대시킨다.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적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 후 교실,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노숙자 돌보기,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장기실업자, 중장년 및 고령자,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종을 탄생시켜 고용을 창출한다. 사회복지제도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영세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단위 임대주택건설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는 의료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병원, 의료기기산업, 제약업 등 의료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미국의 경우 식품권 제도(food를 실시하여 빈민구제와 동시에 농업경제 강화 및 농산물유통산업 활성화라는 외부편익을 발생시켜 농업경제의 붕괴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사회복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민간복지나 자원봉사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부담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환경보전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재정부담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을 절약하게 된다.

 

절약된 정부재정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세계화 시대의 개방경제체계하에서 상품수출이나 해외건설수주를 위한 긍정적인 현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연수원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최저임금제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국내인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파견국의 사회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수호국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은 수출시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사회안정

사회복지정책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소득계층 간, 노동자와 사용자 간 또는 농민을 포함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은 사회질서의 파괴, 산업생산 중단, 지역경제 마비, 하청기업 도산 등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사회복지정책은 갈등과 대립에 따른 사회혼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계급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 전략으로 실시된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기업이윤을 근로자의 생활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노사안정을 이루고 노사 간에 더불어 잘 사는 기업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 

 

노사 간에 평화로운 산업문화의 정착은 대립적인 분위기와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비생산적인 기업비용을 줄이고 기업가는 모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가정신을 자유로이 발휘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사회불안정기에는 복지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불안을 잠재우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단원을 정리 후 요약내용과 관련된 예상 문제들도 함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