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모형과 사회복지 정책 유형

1. 사회복지정책 모형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전통적 모형과 발전모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르는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으로 나뉜다. 

1) 전통적 모형

(1) Titmuss

- 사회복지정책을 잔여모형(residual model), 산업성취수행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제도모형(institutional model)으로로 구분함.

 

- 잔여모형 :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가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를 의미.

 

- 제도모형 : 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제도들, 예컨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1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

 

- 산업성취수행모형 : 산업 성취 수행 모형 하에서의 사회복지는 경제의 부속물과 같고 사회적 욕구는 업적, 성취도 및 생산성에 기초하여 충족되며 인센티브, 노력, 보상, 사기, 충성 등 다양한 경제이론 및 심리학 이론과 연관됨.

 

(2) Mishra

- 잔여모형, 산업성취수행모형, 제도모형이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복지정책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규범모형(normative model)을 첨가함. 

 

- 규범모형 : 구 공산권의 사회복지정책 모델로서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의 권리와 급여를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함.

 

2) 발전모형

• 20세기 후반 들어 새롭게 등장한 모형
• 사회복지를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동력으로 보는 관점
• 제2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Midgley와 Livermore가 개념화시킨 모형
• Midgley와 Livermore가 제시한 사회복지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1) 교육, 영양,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시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줌.

- 교육에 투자하면 숙련 노동력을 얻을 수 있음.

- 보건에 투자하면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사회복지는 경제의 체질 강화에 기여.

 

(2)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경제사회적 기반이 됨.

- 도로, 교량, 관개수로, 상수도, 병원, 학교 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경제사회적 기반이 됨.

- 노동에 필요한 수단과 공간을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

 

(3) 장애인이나 빈민 등 사회적으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교육훈련 시키는 것도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투자가 됨.

- 장애인이나 빈민 등 사회적으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됨.

- 요 보호 대상자들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프로그램이 좋은 예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국가의 복지모델

 

2. 사회복지정책 유형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과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 지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사회수당이 있음.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양적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한 강한 권리부여와 목적세 성격의 보험료 신설 및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이해 등 다른 영역들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요소들이 있어 여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 공무원 연금,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정적인 특수 직역 연금.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시되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사회보험이 시작됨.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3) 등과 함께 강제 가입방식의 의료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등이 도입되면서 사회보험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함.

 

(2) 공공부조

∙ 빈곤계층의 기본적 생활욕구 해결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하에 무 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는,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

 

∙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이며 재원은 일반조세로 조달함.

∙ 무능력자, 빈곤자 등에 대해 무기여 급여가 지급됨.

∙ 신청이나 요구 및 자산조사 등을 통해 해당자가 결정됨.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3) 사회서비스

∙ 사람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고, 의존을 탈피하고, 가족유대를 강화하고, 개인·가족·집단·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사회복지사나 기타 전문가들의 활동.

 

∙ 그 밖에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재정적 자원을 얻도록 도와주며, 아동이나 다른 피부양자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상담과 심리치료, 의뢰와 전달, 중재, 옹호하고, 개인에게 책임져야 할 조직들을 알려 주며, 보건대책(health care provisions)을 촉진하고,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등 특별한 종류의 사회서비스 등이 있음.

 

(4) 사회수당

∙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만으로는 부족하여 양자의 중간적 성격의 현금 급여를 말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함.

∙ 사회보험과 다른 점은 사회수당이 거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공적부조는 대상자를 반드시 빈곤자에 한정하여 자격제한이 있음에도 보족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있음.

∙ 기초연금, 출산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가족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