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정리 1)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이번 챕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 각 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성격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려 한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Liberalism)

∙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자조를 지향

 

∙ 시장의 역할을 강조

 

∙ 정부의 개입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이론이나 이념

 

∙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법의 지배, 보편적 자유와 평등, 신분적 평등, 사유재산권 보장, 입헌적 제한정부, 시장경제의 가치를 통해 구체화

 

∙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제도 확립에 기여

 

∙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입헌대의 정치체제 확립에 기여

 

∙ 자유주의자에게 정부나 국가는 개인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함

 

∙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려는 속성을 지닌 정부의 영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최소정부론을 주장

∙ 최소정부론은 최소복지론이라는 논리로 이어짐

 

∙ 자유주의자들은 부의 불평등이 갖는 긍정적인 사회 기능을 강조

 

∙ 사회질서 가운데 부의 불평등이 가능하다면 노동시장에서 성실히 활동한 사람은 불성실하게 활동한 사람보다 많은 소득과 이윤을 얻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근로유인을 가져오고 근로소득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부의 총량은 증가하며 자본주의는 발전하게 됨

 

∙ 만일 부의 균등분배가 국가에 의해 강요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유인이나 기업가의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의 총량은 줄어들어 각자가 받는 몫이 급속히 감소되고,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몫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받는 몫보다 낫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회는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

 

∙ 부의 균등분배가 국가에 의해 강요된다면 평등하나 모두가 가난하게 되는 평등한 빈곤상태에 빠지게 됨

 

(1) 고전적 자유주의사상 : 프랑스의 중농주의

∙  절대왕정의 적극적 간섭정책에 반대하고 자유방임적 불간섭 정책을 내세움

 

∙  사회가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것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간섭요인들을 제거할 것을 주장

 

∙  중농주의에 영향을 받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분배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자연적 질서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2) 노직(Nozick)

∙ 만일 분배가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분배는 공정하다고 주장

 

∙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공정하게만 획득되었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소유는 공정하다고 봄

 

∙ 분배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 새로운 생산이 매매·증여·유산과 같은 이전(移轉)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결과 나타난 부의 소유와 분배는 공정함

 

⑶ 프리드만(Friedman)

∙  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 국가개입주의보다는 자유방임주의,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되고 제한된 정부를 강조하며 부의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  복지정책은 무엇보다 수급자의 근로윤리를 손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

 

∙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노동 여하에 따라 결과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부의 소득세 또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함

 

∙  지난 친 정부의 복지활동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통화팽창을 가져오며,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을 채택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며, 결국 자본주의 자체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주장

 

∙  정부는 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나친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시장의 자율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을 폐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2)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or Neo-Liberalism)

∙  179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선진복지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적자, 높은 실업률, 치솟는 물가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그동안 높은 경제적 호황을 바탕으로 한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체제를 위태롭게 하였고, 이른바 ‘복지호가 가라앉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 널리 확산

 

∙  경제적 위기를 자초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가 지나친 복지재정지출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비판 가운데 경제회생을 내세운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정치권에 등장

개인과 국가,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의 대처리즘(Thatcherism)

정부는 사회적 선을 지속시키는 데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행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한다. 개인의 책임 중요하고, 선과 악은 존재한다.(대처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한 극소수의 보수당 각료 중 하나였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국방에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 없는 공공지출의 증대는 세금부담을 증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축소할 뿐이다. 시장은 경제성장과 자유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한 부분의 지출 증가는 다른 부분의 지출 감소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려면 부채 증가와 인플레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의 상당수는 그 수혜자보다 가난할 수 있다. 정부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비생산적이다. “제대로” 된 대책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 병자 등에 대한 동정심의 표출보다 유용하다

 

∙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요소에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국가개입을 조화시키려 한 사회이념

 

∙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적인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전통가치를 옹호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신우파 혹은 신보수주의’라고도 불림

 

∙ 1980년대 국가 기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극소화하는 동시에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며, 최소한의 사회 안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관계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이론과 이념을 의미

 

∙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케인즈 경제이론에 기초한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우파적 대안

 

∙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

 

∙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정책대안은 기업가를 우선하는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을 실시

 

∙ 정부가 기업가에게 혜택을 주면 기업가는 산업시설에 더 투자를 하고, 이러한 기업가의 투가 증가는 고용의 증가를 가져와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의 기회를 갖데 되며, 근로소득을 올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

 

∙ 기업가에 대한 정부의 혜택은 결국 그 이익이 하층 근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다는 적하정책  혹은 낙리정책을 실시

 

∙ 신자유주의는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유럽의 사회헌장 승인을 거부하고, 소득재분배정책의 최소화, 통화주의적 긴축재정 실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원리 보장, 자유무역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 축소,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촉진, 탈규제화, 자유화, 복지예산의 삭감, 복지수혜자의 자조를 강조하며, 도덕적 해이나 복지종속을 비판

 

∙ 부유층 세금감면, 조세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산업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리해고 등에 따른 대량해고, 공장폐업, 공장의 해외이전, 노동자 권리 축소, 국가권력의 지방이양, 전통적 가족의 가치 강조 등을 포함

 

∙ 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

 

∙ 신자유주의적 정책대안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로 자본의 이윤증식을 촉진했지만,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의 원인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사회구성원들을 경쟁과 업적 중심의 사회체제하에 종속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킴

 

∙ 유연적 생산체제는 정규직 노동자를 파트타임·임시직·일용직 노동자로 전락시켰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시장은 승자전취(winner-take-it-all)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과거의 케인즈주의적 계급타협체제를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음

 

∙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책이며, 저임금과 노동시간 증가라는 희생을 가져왔으며,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반노동정책이고, 빈익빈 부익부를 방치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했다는 비판도 있음

 

∙ 신자유주의의 복지정책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음

 

시장 근본 주의	보수주의
-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 -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 수혜자 개인의 성격과 태도 문제로 봄 - 국가는 자유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주장	-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가치를 옹호 - 질서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의 처방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