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미국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미국의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미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식민지시대(1776년 이전)

• 초기 식민지시대의 대부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생활은 근면과 절약을 최상의 미덕으로 여겼고, 부랑자가 되는 것을 죄악으로 여김
• 1642년 플리머스에 식민지 최초의 구빈법이 제정됨
• 1673년 코네티컷, 1692년 매사추세츠 주 등지에서 구빈법이 만들어짐
• 구호는 최소의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709년 필라델피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0.52%만이 공적 구호를 받음
• 구호의 대상도 인디언의 습격이나 학살에 의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고아, 과부, 노인, 부상자,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으로 제한됨

• 원내 구호가 행해졌고, 대상은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이었고, 구호대상에서 흑인은 제외됨   

 

2. 자본주의 성립기(1777년-1860년대)

• 독립혁명이 끝난 뒤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과 1812년 영국과의 전쟁 뒤에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왔고, 1790년 미국 최초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4백만 정도에 불과했지만  1806년에는 인구가 3천1백만 명으로 급상승했음
• 많은 유럽인들 중 가족을 잃은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 노약자, 청소년, 여성은 빈민이 되었고, 미국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함
• 1837년에 공황이 왔고, 1843년에는 혹한이 오면서 실업이 늘어났으며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크게 저하됨
• 노동자가 뭉쳐 활발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고, 노동자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자 뉴욕에서는 같은 해 빈민생활상태 개선협회가 발족되었으며 후에 이 협회는 자선조직협회의 모체가 됨
• 1709년에는 남캘리포니아주의 찰스턴에 최초의 고아원이 생겼고, 1817년에는 코네티컷 주 하트포트에 무료 농아학교인 갈로데 학원이 생겼고, 1824년에는 최초의 비행소년 보호시설인 사립감화원이 뉴욕에 설립됨
• 1840년대가 되자 뉴욕에는 30개 이상의 자선단체가 발족돼 왕성한 활동을 펼쳤는데, 특이한 것은 요보호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시설이 생겨남
• 복지관계자와 선각자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시기임

3.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1860년-1900년)

• 시민전쟁(1861-1865년)이 끝나고 흑인노예가 해방되면서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서부개척이 가능해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
• 공업과 시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점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부의 편중과 인권소외, 도시화를 유발함
•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지배적인 사상은 자유방임주의였음
• 정부의 구호가 소극적인 것과는 달리 민간의 구호활동은 점차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상태로 전개됨
• 민간자선단체는 무질서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과거의 구빈활동을 반성하고 효율화를 위해 영국으로부터 자선조직협회 방식 도입함
• 영국 런던자선조직협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거틴목사가 1877년 버펄로에 자선조직협회를 창설하였고, 이후 자선조직협회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감
• 자선조직협회는 원조의 방법으로 우호적인 방문을 사용하였고, 빈민을 원조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원조받을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별함
• 원외구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였고, 여성 신교도를 훈련시켜 활용함
• 1887년 뉴욕의 인보조합은 미국 최초의 인보관이었고, 2년 뒤에는 제인 아담스와 엘렌 스타에 의해 시카고에 헐 하우스가 세워짐
• 인보관운동 관계자는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의 제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았음

 

4. 도전받는 자유주의 사상(1900년-1929년)

• 18세기 이후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과 다위니즘을 배경으로 미국을 지배해 오던 자유주의 사상의 쇠퇴가 이루어진 시기임
•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전쟁 물자를 수출하면서 산업발전을 가속화시켰고, 폭발적인 인구팽창도 이루어짐
• 노동자의 삶을 여유롭게 하는 제반 정책이 경쟁적으로 선을 보였던 시기로, 1906년 연방정부에 의해  하루 8시간 노동제가 도입됨
• 1915년에는 선원법, 1916년 농업신용법과 재해보상법이 각각 제정됨
• 아동노동자와 노동의 최저연령을 제한하는 법안 등장
• 1911년 일리노이 주에서 모자부조법이 최초로 시행됨
• 1927년에는 미국노령보장협회 조직됨
• 공공과 민간복지기관이 증가하면서 유급사회복지사가 늘어났고,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나자 이들을 교육시키는 전문교육기관의 수 역시 증가함
• 전문직 단체의 설립은 전문사회사업의 정착을 가속화시킴 

 

5. 대공황과 뉴딜정책(1930년-1940년)

• 1929년 가을, 주식시장의 붕괴와 경제공황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고, 평생 동안 모아 온 저축을 한꺼번에 잃어버림
• 국내적으로는 농업 부문의 만성적 불황과 공업의 과잉생산, 방만한 신용정책, 증권투기가 그 원인으로 지적됨
• 대외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채무국의 구매력 격감과 관세장벽, 구소련의 덤핑판매 등의 악재가 작용함
• 경기회복과 빈곤구제를 위해 국민은 국가 차원의 획기적 조치가 단행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후버 정부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만을 되풀이하며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음
• 1933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후버의 후임으로 취임하면서 연방정부의 개입이 가시화되었고, 뉴딜정책이라는 정책을 통해 실업자를 위한 지출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을 펼침
• 루스벨트는 경제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개발을 명하고, 1935년 경제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위한 권고’를 작성함
• 사회보장법은 3가지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을 시행함
①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며, 실업보험과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이 이에 속함
②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며, 맹인부조, 장애인부조, 노령부조, 요부양아동가족부조 등이 이에 해당됨
③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재정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며, 보건, 입양, 장애인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이에 해당됨

 

6. 복지의 확대시대(1940년-1960년)

 

• 1940년대 들어 대공황이 회복세를 보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물가의 통제, 완전 고용,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정책이 더욱 확대·개선됨
• 1950년대에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노령부조, 맹인부조, 아동부조, 중장애부조를 받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한 의료비의 일부를 연방이 보조함
• 1953년에는 연방사회보장청을 보건·교육·복지성으로 승격시킴
• 1952년 사회사업교육위원회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전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결성됨

 

7. 빈곤의 재발견과 대 빈곤전쟁(1961년-1975년)

• 케네디 대통령은 실업과 흑인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개혁에 앞장 섬

• 마이클 해링턴은 1962년에 대부분의 미국인은 빈민이 처하고 있는 실태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2개의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풍요로운  사람이  사는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교육, 주택, 고용 및 의료보호를 받지 못해 절망과 굴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밝힘
• 존슨 대통령은 빈곤을 뿌리째 뽑아 없애 버린다며 1964년에 대 빈곤 전쟁을 선언함
• 경제기획법 제정, 경제기획사무처 신설됨
• 자원봉사단의 창설, 학교중퇴자를 위한 직업 안정단, 소수민족 자녀의 조기교육 프로그램, 10대 청소년을  위한 근린 청소년단, 슬럼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장학사업, 여성에게 직업훈련 주선, 탁아소 운영을 통해 직업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  각종  법률  원조,  보건·주택·소비자  교육  등에서  지역사회의 자치적 활동을 권장하는 지역사회개혁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업임
• 1964년에는 흑인의 투표권 인정되었고, 인종차별을 금하는 시민권법이 만들어졌고, 식품권 프로그램이 제정됨
• 1965년 사회보장법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포함됨
• 1960년대의 대 빈곤 전쟁은 뉴딜 시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 단행됨
• 닉슨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가족부조계획이고, 관료와 사회사업가의 네트워크를 해체하고자 하는 저의로 마련됨
• 1974년 포드 대통령은 복지개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연방교육보조나 의료보호·학교급식 프로그램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고, 강제의료보험 제안에도 반대함

8. 신보수주의의 등장(1975년-1990년)

• 카터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군비 증액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함
• 1980년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의 비대화를 혐오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건강한 기업 분위기를 미국인의 번영 출처로 인식함
• 복지수혜자를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을 감소시킴
• 방위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포괄적 고용 및 훈련법과 같은 공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폐지함
• 1988년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레이건 행정부의 평화와 번영정책을 승계하고 총괄적 예산조정법을 통과시킴
• 적자 감소 패키지 법안은 빈곤한 가족의 소득세 감면을 주목적으로 하였고, 1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빈곤가족을 위한 소득보충과 아동의 의료보험료 지불에 지원을 함
• 보수주의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교도소는 범법자로 넘쳐났고, 편부모는 늘었고, 환경오염도 심각해짐

 

9. 복지 변화 시대(1990년대 이후)

• 1992년 민주당의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제도적 개혁주의 관점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함
• 클린턴은 부인 힐러리를 책임자로 임명해 의료보험제의 개혁을 시도함
• 공화당은 공공부조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했는데 클린턴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이 통과됨
• 빈곤가족 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는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던 빈곤가족에 대한 급여를 60개월 동안만 시행하도록 함
•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숙원이었던 의료보험을 개혁하였고,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음
• 2010년 3월 승인된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미국 내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