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일제강점기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 주로 구빈정책으로 실시되었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일시적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시세궁민도시세궁민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됨

 

• 일본 자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 민중적 저항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방지, 식민정권의 정통성 확보, 황민사상의 강화를 위해 시행됨

 

• 1944년 일본은 징병과 징용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 행해지던 구호법을 도입해 조선구호령을 제정함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3년간의 기간임

 

•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토지조사사업 등의 여파로 빈민이 늘어남

•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돌아온 귀한 동포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월남 동포 그리고 남한에 남아 있던 빈곤자 등으로 남한의 빈곤은 심각한 양상을 보임

 

• 미 군정기에는 공업 부문이 일제 강점기보다 줄어들어 취업은 더욱 어려워짐

 

• 농업도 농업 생산력과 경지 면적이 축소됨

 

• 노동조합과 농민조직의 확대로 불안한 상황은 심화되었고, 파업과 소요는 군정 기간 내내 지속됨

 

• 미 군정장관인 아널드는 1945년 미 군정 법령 제18호를 공포함

 

•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의 명칭을 보건후생부로 변경함

 

•1946년 9월 미군정 법령 107호를 공포, 보건후생부에 부녀국을 설치하고 기아 방지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기아 방지, 최소한의 서민 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공급, 실업구제사업 등에 중점을 둠

 

• 미 군정은 미국 본토의 미국식 복지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기보다는 일제하에서 실시되었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침

 

3.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 제1공화국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월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12년의 기간을 말함

 

•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기형적 상태 하에서 사회부 장관은 보건과 노동, 복지, 부녀 등의 업무를 관장함

 

• 응급구호와 외원 원조방식에 의존하는 구호가 주류를 이룸

 

• 1953년 휴전 당시 전국의 아동시설 수는 440개였고, 수용아동의 수는 53,964명이었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자활능력이 없는 부녀자들도 구호의 대상이었음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사업교육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됨으로써 시작됨

 

• 1953년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1958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학부 과정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됨

 

• 1956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는 전국 후생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함

 

• 공무원과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교육과 현임훈련을 실시함

 

• 6·25 전쟁 이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타의적으로 실시됨

 

• 10만 어린이 부모 찾기 운동 활발히 전개됨

 

• 임시위탁가정보호와 국내·외 입양사업도 활발히 전개됨

 

• 1954년 한국아동양호회, 1955년 가톨릭 구제회, 안식교 성육양자회, 1956년 홀트 양자회, 1957년 국제사회봉사회 등이 설립되어 해외 입양업무를 추진함

 

• 1953년 5월 12일 아동자선병원, 1956년 대구 파티마병원, 1958년 한노병원, 1959년 국립중앙의료원, 원주기독병원 등이 개원함

 

4. 제2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 1960년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가 국회에서 수립된 후부터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당할 때까지 9개월간임

• 제2 공화국의 국가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경제개발임

• 공공구호 위주의 정책이 시행됨

 

5. 군사정부, 제3·4 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공태세 재정비, 구악의 일소, 민생고 해결, 자주경제 재건 총력, 국제협력, 국력 배양의 기초 마련 후 원대 복귀하겠다는 혁명공약발표

• 1963년 민정 이양기까지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등 많은 복지관계법이 탄생함

 

•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전략적인 특수 직종의 사회보험제를 도입하고,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시행함

 

• 자활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지도사업, 타인의 재해를 구하려다 입은 사상에 관한 구호,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과 제도에 대한 규정 등의 복지 관련 입법이 있었음

 

• 1972년 유신체제 도입했고, 이때부터 1979년 그가 10·26년 사건으로 종말을 고할 때까지의 기간이 제4 공화국임

 

• 제4공화국의 중요 사회복지정책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과 1976년의 의료보험법 개정임

 

• 1963년 제정되었다가 1976년 개정된 의료보험법은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보호법도 제정됨

 

• 사회복지사업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질서가 잡혔고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이 시기 사회복지정책을 종합해 보면 선성장, 후분배의 기본적인 정책노선이었음을 알 수 있음

 

• 군사독재정권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욕구와 참여가 무시된 채 소수의 국가엘리트에 의한 비민주적 정책이 수립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