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군사정권 이후~현대)

1.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 제5공화국은 1981년 2월 25일부터 1988년 2월 25일까지 7년간 계속됨

• 고도성장에 따른 비인간화와 비민주화 등의 부작용과 성장과 복지의 괴리현상을 치유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던 시기임

• 안정 성장, 인간화, 민주화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시기였음

• 전두환 정부는 국정의 지표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건설, 정의사회구현,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 등을 제시함

• 절대빈곤의 퇴치를 최우선의 사회복지과제로 삼은 제5 공화국은 복지예산을 증가시킴

• 헌법 전문을 통해 사회정의 구현,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평등한 향상을 선언함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의무, 여자와 소년의 근로상 특별보호 등을 명확히 함

• 의료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198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고, 7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과 부상을 4일 이상으로 확대함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984년 아동복지법 개정, 1981년 장애인 복지법 제정됨

• 1980년대 들어 노동자의 저항이 조직적, 지속적으로 변모하면서 전두환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을 그 대응책으로 내걸고, 3대 복지정책(국민연금·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 실시, 최저임금제)을 발표함

• 생활보호법 개정해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권이 정통성의 부족과 민심이 이반 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략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바로 복지예산과 관련한 입법 활동이라는 것임

 

2.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태우 정권의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임

• 제6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설정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제 발전에 알맞은 복지시책,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최대한 보장,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 민간의 복지자원 최대한 동원 등이었음

• 기본방향은 선성장, 후분배, 선가족 및 지역사회보호 후 사회보장, 자조사업 중시 및 복지다원 주의라는 특징을 보임

• 1986년 12월에 재정된 국민연금법은 1988년 1월 1일을 기해 실시됨

• 1976년 개정된 후 부분적으로 실행되어 오던 의료보험제도는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1981년 1월 100인 이상, 1986년 4월부터 16인 이상, 1987년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까지 확대·적용됨

• 1986년 12월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노태우 정부는 노동자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1991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1993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등을 제정·시행하였고, 장애인과 여성·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됨

• 1989년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되었고, 모자복지법이 제정됨

• 1992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199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음

 

3.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시기임

• 1995년까지 경제 활성화에 치중해 사회보장부문과 보건복지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든 시기임

• 문민정보는 중장기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의 보고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 구상’은 한국형 복지모형의 구축을 제창함

• 기본이념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 한국적 특수성의 반영, 생산적·예방적 복지의 강화, 복지 공급체의 다원화,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행복 추구라는 5가지로 요약함

 

4. 국민의 정부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생산적 복지시대임

 

• 생산적 복지는 빈곤을 사후에 대처하는 소극적 차원의 복지에서 탈피한 적극적인 복지로 이해됨

 

• 김대중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단행하였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가입자의 정책결정 참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시도함

 

• 1994년 4월 1일부터 연금의 대상이 도시 지역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의 국민연금제도가 이루어짐

 

• 지역과 공직자, 직장의료보험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의료보험은 2007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

 

• 199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까지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됨

 

•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험 분야는 확대되었고, 제도면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위험을 커버하는 사회보장제가 구축됨

 

• 1999년 9월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해결함

 

• 소득 수준을 최저생계비까지 확대해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함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개선되었는데, 경로연금신설, 장애범주의 확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상보육사업,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대상 확대,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의 확대 등이 이루어짐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이 제정됨

 

5.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의 시기임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며, 가족과 사회·기업의 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참여정부는 강조하고, 자립과 사회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복지를 의미하며, 사회복지가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임을 밝히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참여’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제시했고, 2005년 9월에는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2006년 8월에는 ‘고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전 2030’을 발표함

 

• 2005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정비방안’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사업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복지정책도 영향을 받음

 

• 사회적 기업육성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장려함

 

  1) 노령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이랑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둠

 

  2) 저출산·고령화 대책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엄마채용장려금에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령자 신규채용장려금 인상, 장년연장장려금제도를 도입함

6.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 정부의 최대 목표를 선진 일류국가의 건설로 설정하며 5대 지표(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국가)를 제시함

 

• 경제성장 목표에 비해 복지를 소홀하게 취급하며, 5대 국정지표 중 복지 분야는 능동적 복지 하나로 축소됨

 

• 43개의 핵심 지표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등 4가지에 불과함

 

• 복지정책의 특이점으로 공급방식을 국가 주도에서 사회 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하려고 함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의 실행에 있어 시장의 활용, 범주적·선별적 영역의 우선상으로 복지 영역을 변화하고자 함

 

• 방법 면에서는 복지의 시장 친화적 원리를 도입함

 

7.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국민행복맞춤형 고용복지를 제시하며, 고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출발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 5세 이하의 영유아보육 그리고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개칭하고, 전체 노인 중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일정금액(과거의 2배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개별 복지욕구를 고려해 ‘맞춤형 급여체계’의 구축에 목표를 둠

 

8.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극심한 양극화, 빈부격차의 심화, 가족구조의 변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 목전에 산재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책임이 막중함

 

•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공동체적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의미 있는 성과가 올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