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

∙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적 양심의 증대를 사회복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이론으로, 이런 관점은 홀의 저서 'The social services of Modern England(1952)'를 비롯한 1950년대를 전후한 영국 사회정책 연구자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양심이론은 처음부터 정식화되었다기보다 이후에 베이커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임∙ 베이커(1979: 177-178)는 사회양심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첫째, 사회(복지) 정책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이타심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것임

∙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시민의 지식 증대라는 2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됨

∙ 셋째, 변화는 누적적으로 이뤄지며, 사회정책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관대하고 더 넓은 범위로
발전해 나감
∙ 넷째, 개선은 불가역적이며 따라서 현재의 사회서비스 수준은 지금까지의 것 중에서 최고 수준임∙ 다섯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사회복지의 주요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현재의 사회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함

∙ 이처럼 사회양심이론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타적 양심을 지니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인간의 자비로운 집단적 양심에 따라 사회정책을 실현하며, 사회정책은 점차 발전해 나간다는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서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양심이론은 영국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과도하게 일반화함으로써 최근의 잇따른공공정책의 실패,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음

∙ 사회양심이론에 대해 히긴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음

∙ 첫째, 사회정책이 사회양심론자의 주장대로 인간의 이타심을 국가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면 사회정책이
모든 사회에서 비슷하게 발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 둘째, 사회정책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갖게 하여 사회정책 발달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해하고 있음
∙ 셋째, 사회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분석이 너무 협소하고, 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맥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음

사회적책론-발달이론

2. 수렴이론 : 기술결정론

∙ 수렴이론은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각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말함
∙ 수렴이론에 따르면 어느 정도 산업화된 나라의 사회제도는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간에
사회제도가 하나의 방향으로 유사하게 수렴된다고 주장함
∙ 수렴이론은 사회구조나 제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을 이데올로기나 계급간의 갈등이 아니라 산업화 또는 기술발전으로 보기 때문에 벨의 이데올로기 종말론과도 맥락을 같이함
∙ 즉, 수렴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부산물이라 할 수 있음
∙ 수렴이론은 캐리어와 켄덜에 의해 기술결정론이라고 불리기도 함
∙ 이 이론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조직적 분석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음
∙ 이 주장의 기본 가정은 개인 활동의 수단인 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정책의 변화를 테크놀로지 특히 사회행정 및 사회사업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웰렌스키와 르보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조, 연령 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 노령화 등 모든 사회 구조 및 사회체제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업화의 결과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도와 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봄
∙ 즉, 사회복지가 잔여적 복지모형에서 점차적으로 제도적 복지모형으로 변화하여 체제 간의 이념적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임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체제 간의 사회복지 수렴현상에 관한 연구자로는 미쉬라를 들 수 있음∙ 미쉬라는 이런 현상을 다원주의적 산업주의로 설명했음
∙ 다원주의적 산업주의란 자유방임주의와 극단적 국가통제주의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체제로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체제는 시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개입, 즉 사회복지정책을도입하게 되고, 공산주의 체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장을 도입하게 되어 양 체제가 유사해지는 것을 말함
∙ 즉, 자본주의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게 되고, 공산주의 체제는 효율성과 창의성의증대를 위해 통제를 분산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양자가 수렴하게 된다는 것임

∙ 수렴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첫째, 사회복지정책 현상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한정했던 기존 이론과 다르게 체제를 뛰어넘는 이론적틀을 마련함으로써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음
∙ 둘째,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복지정책 내의 변화를 분석하는데서 나아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변화의 배경을 파악하는 준거틀을 제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이론은 다음과 같은 약점을 지니고 있음
∙ 첫째, 수렴이론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발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둘째, 수렴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수렴현상을 지나치게 일반화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 및 역학 관계, 정책 결정권자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 등의요소를 무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3. 확산(전파)이론

∙ 확산(전파) 이론은 국가 간의 교류, 영향력, 소통 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확산 또는 전파된다는 이론임
∙ 확산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은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을 모방한 결과이며, 사회복지정책의 국제적 확대 과정은 국제적 모방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확산이론과 관련하여 미드글레이는 특히 제3세계 국가군은 대부분 식민지 시절 물려받았던 정치·행정적
제도를 답습하거나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배국가의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함
∙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행정적 편의와 프로그램적 수입의 용이성으로 인해 독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
∙ 그 결과 종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전파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콜리어와 메식은 확산의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첫째, 위계적 전파, 이는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적으로 근대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로부터 늦게 진행된 국가로 위계적 전파가 존재하는데, 개발도상국은 근대화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임
∙ 이러한 설명은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해 보면 자명함

∙ 둘째, 공간적 전파로서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전파되어 나간다는 설명임

∙ 이상과 같은 확산이론은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국내적인 요인으로 설명해 온 기존의 이론에 비해 국가 간의 상호 관계와 국제 환경을 중시한 이론으로서 일정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
∙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확산이론의
설득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확산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첫째, 국제적인 환경변수가 구체적인 사회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단순히 특정 국가와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나 피식민지적 지배와 경험 자체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왜, 어떻게, 그러한 지식과 아이디어가 정책 혹은 입법화라는 모습으로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임
∙ 둘째,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인접 국가인 다른 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서 보듯이제도 도입에 있어서 확산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상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가 많음
∙ 셋째, 확산이론은 확산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으나 근대화가 영국에 뒤진 독일에서 영국 보다 한 세대 먼저 사회보험을 실시한 것은 오히려 역확산의 경우에 해당됨

4. 이익집단론

∙ 이익집단이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를 말함∙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러한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함
∙ 경제 발전 단계가 고도화되고 민주주의 성숙되면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일반적인 현상임
∙ 보통 이익집단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단체,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계급이나 직능단체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연령, 인종, 언어, 종교를 중심으로 결성되기도 함
∙ 퇴직한 노령층의 이익집단화가 좋은 예임
∙ 이들은 숫자도 많고, 투표율도 놓으며, 정치적으로도 활동적임
∙ 이와 같은 이익집단론의 논리적 근거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의 지출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점임

∙ 일반 국민은 정치적 목표보다도 경제적인 자기 이익의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함
∙ 따라서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집단이라기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연합체로 봄
∙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익집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가와 그들의 표를
맞바꿈
∙ 즉,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각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활동의 정치적 결과라고 봄

∙ 한편, 이익집단론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함
∙ 이익집단론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한 집단이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상층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예를 들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의료전문직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임
∙ 물론, 국가는 이때 중립적이어야 함. 따라서 국가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국가가 중재에 나서더라도 대중의
이익보다는 국가 자체의 이익을 중시한다거나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익집단론이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것은 복지 정책의 발달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전통적인 계급관계를 넘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제도를 둘러싸고 행사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각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정책과 이익집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임

∙ 한편, 이익집단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복지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계급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특정한 직업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압력집단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는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계급보다 이익집단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 둘째, 이익집단론은 선진산업국가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미국과 같은 국가에만 적용될 수 있어 세계 많은 나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즉, 이 이론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나 혹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이익집단의 정치 적힘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5. 시민권론

∙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시민권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마셜에 의해 개념화되었음
∙ 그에 의하면 시민권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며,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됨
∙ 먼저 공민권은 개인의 자유, 표현·사상·신념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당한 계약의 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임
∙ 이 중 재판권은 다른 공민권과 차이가 남
∙ 왜냐하면, 재판권은 타인과의 평등성과 적법절차에 따라 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는 권리(법 앞의 평등)이기 때문임. 공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는 법원임. 공민권의 실질적 보장의 장애 요인(법적보장과 실질적 비보장 간의 괴리)은 계급편견(편파성)과 부의 불평등임

∙ 정치권은 정치적 권위가 부여된 기구의 성원 또는 그 같은 기구의 성원을 뽑는 유권자(선거인)로서의정치권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유관제도는 국회와 지방의회임
∙ 사회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여기에 속함
∙ 마셜이 말한 시민권 중에서 복지에 관한 권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회권임
∙ 따라서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도 부름

∙ 마셜에 따르면 계급은 제도로서 존재하며, 재산과 교육제도, 국민경제의 구조적 산물로서 사회적 불평등의 체계로 봄
∙ 계급이 불평등의 체계라는 점에서 계급과 시민권은 갈등 관계에 있지만, 사회적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사회적 불평등과 시민권은 양립할 수 있다고 봄
∙ 즉,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제가 시민권인 것임

∙ 이처럼 마셜은 시민권론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평등한 계급 구조와 평등주의적 시민권 이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기여하였음
∙ 그 외에도 마셜의 시민권론은 사회복지를 잔여적 복지가 아닌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적 복지모형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연대성과 연계함으로써 현대사회 내에서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에 영향을 미쳤음

∙ 시민권론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음
∙ 첫째, 시민권론은 영국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을 기반으로 한 이론으로 이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제3세계나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음
∙ 둘째,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집단갈등이나 행동 같은 정치적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6. 음모이론

∙ 음모이론은 사회양심이론과 함께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목적론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사회양심이론과 는 정반대의 관점에 서 있는 이론임
∙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이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사회적 양심의 발로로 보고 있으나 음모이론은사회복지정책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 및 사회통제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

∙ 음모이론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븐과 클로워드와 같이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연구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자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작임. ∙ 첫 번째 유형으로는 피븐과 클로워드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임
∙ 이들은 미군의 중산층 계급이 자비심이 아니라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이들은 그 근거로 대량 실업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사회적 무질서를 야기하면 정부는 공적복지제도를 확대하지만, 반대로 고용이 확대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복지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
∙ 이들의 주장은 사회복지가 인도주의나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들의 선한 의지의 결과라는 기존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는 서민이 생활처지의 추락과 궁핍화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책이라는 것임
∙ 즉, 사회복지의 진정한 수혜자는 지배계급이라는 것임

∙ 음모이론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저작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자본주의에 절대 필요한 안정과 효율의 유지를 위한 물리적 강압책으로 보고 있음
∙ 또, 오코너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액은 시장의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급 또는 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투쟁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함
∙ 결국, 마르크스주의자는 사회복지정책을 단기적으로는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자본주의자의 수단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에 대한 열정을 식히는 전략으로 보고 있음
∙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 내에 숨겨진 정책결정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목표의 다양성을 밝힐 수 있는 이론적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음모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음
∙ 첫째, 펨버튼의 주장처럼 사회복지의 사회통제기능이 지배계급이 의도한 결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의도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둘째로, 음모이론은 사회적 위협세력과는 거리가 있는 노령자,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음
∙ 셋째, 음모이론은 정책의 의도를 과도하게 중시한 나머지 복잡한 정책형성 및 집행 과정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음

7. 국가중심이론

∙ 이익집단론이 국가와 관료조직을 사회복지정책 도입의 중개자로 보고, 네오마르크스주의자의 계급투쟁론이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는 데 비해 국가중심론 또는 국가론에서는 국가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함
∙ 이 이론은 국가를 적극적인 행위자로 간주하며 사회복지 수요가 비슷하더라도 국가의 대응방식에 따라 국가마다 복지정책의 발달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봄
∙ 국가중심이론은 사회복지의 수요 증대에 초점을 맞춘 이론과 달리, 사회복지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함
∙ 따라서 국가중심이론에서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인 국가의 관료조직의 역할을 매우 중시함
∙ 특히,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이 매우 복잡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고 봄

∙ 패물과 윌리엄슨은 국가의 역량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성격이 사회복지 수준을 좌우한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첫째, 국가의 중앙집권화와 코포라티스트(corporatist) 조직은 집권자가 원하는 정책의 시행을 위해복지비 확대를 가져옴
∙ 정부, 기업, 노조의 엘리트가 고도로 집중화(코포라티즘) 되어 있으면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분파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음
∙ 그리고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쉬움
∙ 둘째, 행정기관 관료제의 확대는 복지비 지출을 증대시킴
∙ 행정조직의 확대는 인건비 지출과 자체예산의 확대를 가져옴
∙ 셋째, 국가 조세구조도 복지비 지출과 관계가 있음
∙ 직접세와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높으면 복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간접세의 의존도가 높으면 복지비 증대에 필요한 조세의 증액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음

∙ 넷째, 선거의 시점도 복지비 지출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섯째, 국방비와 같이 경쟁관계에 있는 지출 항목이 복지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음
∙ 전쟁 중이거나 국가 간 긴장도가 높을 경우 군사비는 복지비에 우선함
∙ 국가중심이론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극적 주체가 아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중심이론은 다양한 국가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각의 국가에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일반적 틀로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8. 정치경제학적 이론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토대인하부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상부 구조로서의 국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임
∙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론으로는 자본논리론, 계급투쟁론 등이 대표적임

1) 자본논리론

∙ 자본논리론의 대표적 주창자로는 진스버그와 거프를 들 수 있음
∙ 먼저, 진스버그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첫 번째 기능은 노동예비군, 가부장제 가족 및 숙련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임
∙ 두 번째 기능은 빈곤의 해결과 안정되고도 충분한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임
∙ 사회복지정책이 자본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축적에 기여한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정책과 교육정책임
∙ 거프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자본의 운동법칙과 계급투쟁의 결과, 즉 자본주의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기능과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설명하였음
∙ 자본주의 발전의 필요성이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장기적인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능력을 의미하고, 계급투쟁이란 계급갈등의 정도,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힘의 형태를 의미함
∙ 말하자면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개혁은 계급투쟁의 산물인 동시에 국가가 장차 노동자 계급에 의해 제기될
자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제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그 도입에 동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임

사회복지정책-계급투쟁론

2) 계급투쟁론

∙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로 간주하며, 이들에 게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동당 정부와 사회민주적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봄
∙ 계급투쟁론에 따르면 노동운동 진영과 좌파가 사회복지의 지출을 꺼리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모든 무산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압력을 행사할 힘이 있을 때 복지국가는 가장 번창함
∙ 즉,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보편적·평등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도입시킨 좌파의 능력의 증거로 간주됨
∙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자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임

∙ 그러나 계급투쟁론에도 문제가 있음
∙ 계급투쟁론자가 복지국가를 노동자 계급의 중대한 승리, 부르주아지 영토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전략적 상륙거점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님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사민당과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고 이의관철을 주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에 있어 노동자 계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음
∙ 미국에서는 항상 계급보다는 시민의 요구가 변수였으며, 미국의 노동운동조직은 언제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