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 사회 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과

1. 문제와 상황 파악

∙ 사회복지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상이함

∙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문제나 욕구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가 미칠 영향력의 범위를 추정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와 문제의 성격도 규정되어야 함

2. 정책목표 설정

∙ 목표설정과정은 미래 지향적인 활동이며, 만들어진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됨

∙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 목표는 하위 목표와 연결되는데, 하위 목표는 가능한 한 구체화

· 계량화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정책문제의 특성이 있음
∙ 문제 해결의 목표와 성격이 있음(장·단기, 거시·미시, 전국·지역, 복수·단일)
∙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환경이 있음
∙ 타 목표와 연계성이 있고 정책목표가 기초한 가치가 있음

3. 대안탐색

∙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미래에 대한 정보 수집 후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함
∙ 정책대안을 찾는 손쉬운 방법이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과거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임

∙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
∙ 두 번째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음
∙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의 사회·환경·문화·경제적 차이를 충분히 감안해한다는 점임
∙ 세 번째 사회복지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 지식과 이론으로부터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임

∙ 네 번째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는 직관적 방법이 있음

4. 대안의 비교·분석

∙ 합리적이며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임
∙ 현실적으로 제시된 수많은 대안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우며 대안의 비교에 드는 막대한 비용, 시간상의제약, 명확한 비교 우위를 기록하는 기술상의 문제 등이 부각되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대안을 찾는 선정 작업이 이루어짐

∙ 대안의 분석 기준은 실현가능성에 있음
∙ 대안은 정치적,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능률과 효과, 그리고 사회적 형평에 부합되어야 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기관의 전문화 정도, 재정능력, 행정적 처리능력 등이 주 내용이 됨

 

(2)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아무리 훌륭한 대안이라 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임
∙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인 의회통과는 매우 중요함
∙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음

(3) 효율성

∙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투입대비 최대한의 결과물이 나와야 함

(4) 효과성

∙ 정책의 목표달성 정도로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함

(5) 사회통합

∙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로 균일되고 국한되었던 우리사회가 얼마나 통합되었는가에 초점을 둠

(6) 형평성

∙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의 존엄과 권리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는 균등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사회적 형평이 달성된다고 봄

 

5. 대안형성의 애로점

(1) 예측능력

∙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을 기초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정확하지 못한 정보와 자료부족, 판단 실수 등으로 인하여 좋은 정책제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2) 계량화

∙ 사회복지정책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임
∙ 욕구 충족의 정도와 만족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님, 본질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음
∙ 사회복지목표와 측정에 필요한 지표와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임

(3) 비용과 시간

∙ 자원과 시간은 항상 유한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경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 수립될 때가 있음

∙ 또한 제대로 만들어진 정책이 자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