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와 복지모델 - 코포라티즘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이란 다원주의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등의 문제를 상의‧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정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특징을 지칭함∙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진단에서 ‘통치기구’로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함

 

∙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따라서 대중의 소요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되자 의회의 정책결정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이런 정책결정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음

∙ 다시 말해서, 코포라티즘은 복지국가의 성장과 확대를 이끌어낸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임∙ 코포라티즘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까지 소급되며 뒤르껭과 뒤펭의 직능조합론이 해당됨

∙ 직능조합 또는 직능단체란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기능적으로 분리되며, 민주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자율적이며, 회원가입은 강제적이고, 중앙의 권위에 의해 조합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법에 의해설립된 조직체를 말함

 

∙ 이들은 이러한 직능조합들이 국가의 기초가 되어 자본주의의 각종 병폐들을 시정할 수 있다고 믿었음∙ 코포라티즘은 유럽 각국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전간기간(제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정치적 혼란의 극복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었음

∙ 특히 당시 유럽에서 후진국이었던 루마니아,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 후진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코포라티즘이 제시되었음

∙ 코포라티즘을 계급투쟁, 상업주의, 물질주의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은 사람들은

국가질서를 직능조합질서로 등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 예컨대 위계서열의 저변에 근로자들의 조합을 두고, 그 위에 장인과 예술가들의 조합, 경제적 리더십의조합(경제단체), 정상에 정치적 리더십의 조합(정치단체)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들의 이런 관념은 파시즘으로 연결되었음

∙ 코포라티즘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들어 서유럽 각국에 복지국가가 확대되면서 재개되었음∙ 1970년대 중반 Schmitter, Lehmbruch, Pahl, Winkler 등은 전전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과는 다른

신코포라티즘,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 민주적 코포라티즘, 사회적 코포라티즘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코포라티즘의 등장에 주목했음

 

∙ Schmitter는 코포라티즘을 두 가지로 나누었음

∙ 하나는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서 국가로부터 이익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아래로부터의 진화발전을특징으로 함(민주적 복지국가)

∙ 다른 하나는 국가 코포라티즘으로서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되고, 위로부터의 권위적 권력에 의해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말하며 반자유주의적‧신중상주의적 체제, 즉 파시즘 체제를 말함∙ Lehmbruch 역시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과 새로운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을 대비시켰음

∙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은 대규모 사회집단이 국가의 공공정책(주로 경제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참여하는제 집단 간에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이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경제로부터 조직적으로 통제되는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임

∙ 케인스주의가 이런 관념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음

∙ Pahl과 Winkler는 코포라티즘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적 경제체제로서 통일성, 질서, 민족주의, 성공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평등한 코포라티즘(스웨덴)과 불평등한 코포라티즘(파시즘 국가)으로 구분

∙ 이들은 국가가 코포라티즘을 통해 경제권력을 장악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파시즘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음

∙ 한편 코포라티즘을 더욱 확대해석하여 현대의 복지국가는 물론 중세 길드 사회주의와 비스마르크독일제국까지 포괄하는 이도 있음

 

∙ Forder 등(1984)은 코포라티즘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음

∙ 첫째, 고전적 코포라티즘으로서 사회를 여러 단체들의 집합체로 간주하며, 의회에 대해 부정적임(중세의길드 사회주의가 대표적, 이탈리아 파시즘의 기원)

∙ 둘째, 19세기의 코포라티즘으로 새로이 부상하는 노동자계급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등장했음

∙ 국가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함

∙ 자유주의가 부정되기도 하며 노동자계급을 복종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임

∙ 시장을 통한 지배라는 정통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남(비스마르크 사회입법)

∙ 셋째, 계약 코포라티즘으로 순수한 다원주의하에서는 국가가 혼합경제를 지향한다면, 코포라티즘하에서는국가가 간섭경제를 지향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코포라티즘으로서 현대의 복지국가가 전형적인 코포라티즘 체제임

∙ 자본가 및 노동단체들은 최소한의 자율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가에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예속되어 있지 않음

∙ 단체들은 국가활동에 항상 대표를 파견하기를 원하며, 국가와 단체들 간의 협약의 형태를 취함∙ 단체들은 원하는 것을 얻은 대가로 사회적 평화를 보장해 주어야 함

∙ 자본가계급은 코포라티즘 질서, 그 자체의 유지보다는 호전적인 노동운동이나 자유경쟁을 통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음

∙ 복지국가의 경우 코포라티즘은 임금‧물가‧복지 등 각 계급들의 핵심적 관심사를 절충‧타협‧결정하는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

 

∙ 형태적으로는 삼자협동주의라 하여 국가, 노동, 자본의 대표가 참여함

∙ 그리고 Wilensky는 현대의 코포라티즘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음

∙ 첫째, 민주적 코포라티즘으로서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여기에해당됨

∙ 조직력이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이익집단들, 예컨대 노동, 고용주, 전문직 조직과 정부가 경제성장, 물가, 임금, 조세, 실업 및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주요 과제를 법에 입각하거나 비공식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협의‧결정하는 체제임

∙ 이 경우에 사회복지정책은 일반 경제정책에 융합되어 있음

∙ 둘째,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참여 없는 코포라티즘으로서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함∙ 공업, 상업, 농업, 전문직 및 정부 간의 협상구조가 준 공적인 체제를 말하는데, 주요 사회경제정책을 이 집단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노동단체는 일정한 거리를 둠

∙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체로 기업가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가짐

∙ 따라서 경제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공공정책이 많이 도입되는 편은 아니며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노동을 배제하고,대중들의 사회적 평등요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로 대응함

∙ 셋째, 분절된 코포라티즘으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복지국가라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이에 속함

∙ 대부분의 이익집단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매달려있고, 편협한 이해관계에만 매달림

∙ 따라서 국가적인 과제를 놓고 협상하고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음

∙ 코포라티즘에 대해 논급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지배층 내에서 코포라티즘 정책, 즉일정한 양보정책을 거론할 때는 사회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강화시키는 국면이라는 점임

∙ 한마디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세력관계에 균열이 와서 기존의 억압적인 노동통제전략을 고집할 경우 더 큰 파국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임

∙ 미국의 1910년대와 30년대 초가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서유럽이 그러했음

∙ 그리고 미국이나 서유럽의 코포라티즘이 전체 자본가와 전체 노동자 간이 아니라 여유 있는 대기업이 나 보수적인 조직노동자 대표들 간의 결탁 또는 담합에 의해 대기업 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과 그 반대급부인 대기업 내에서의 산업평화로 나타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또한 미국의 경우 논리나 언술과는 달리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양보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했음∙ 서유럽에 비해 아주 후진적인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보면 됨

∙ 1910년대 미국의 코포라티즘을 연구한 역사학자 Weinstein에 의하면, 코포라티즘은 자본가들의 상당한 양보를 통해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중에게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대기업이 보수적 노동조합과 협력(미국사회를 지배하는 것)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요약정리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이란 다원주의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등의 문제를 상의‧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정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특징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