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1. 대상 선정 기준과 특성∙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항상 포함하고 있음 ∙ 급여를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함 ∙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종류나 수는 아주 많고, 또한 각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자격조건도 아주 다양한 편임∙ 예를 들어, 일부 정책에서는 자격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자격조건만 충족시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송근원과 김태성은 이런 자격조건을 ① 거주여건 ② 인구학적 조건 ③ 기여 ④ 근로능.. 2024. 4. 26.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 정책 평가 및 방안 1. 정책평가의 의미∙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계획적 결과를 기술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함 ∙ 평가된 내용은 다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평가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임∙ 여기서 평가란 어떤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 보기 위하여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협의의 정책평가와 광의의 정책평가로 나눌 수있음 ∙ 협의로 쓰이는 경우,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즉 정책이 처음 의도한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함 ∙ 한편 광의의 정책평가란 정책평가 전반에 .. 2024. 4. 26.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방법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 ∙ 드롤은 정책분석을 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 이라고 했음 ∙ 던컨과 와일더는 정책분석을 여러 대안 사이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이성적인 사고와 실제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것 이라고 했음 ∙ 즉, 정책분석은 최상의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책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하는 과학적방법 이라고 정의될 수 .. 2024. 4. 24.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 발달 이론 - 신 제도주의 및 이론 정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이론은 1970년대 경제학·정치학·사회학에 나타난 이론으로 제도적 조직론을 중심으로 설명됨∙ 제도이론은 제도적 환경이 조직구조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거시적 이론으로, 조직구조나 행위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며,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를 얻어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생존한다고 설명함 2. 신제도주의 이론의 특징∙ .. 2024. 4. 20.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적 양심의 증대를 사회복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이론으로, 이런 관점은 홀의 저서 'The social services of Modern England(1952)'를 비롯한 1950년대를 전후한 영국 사회정책 연구자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양심이론은 처음부터 정식화되었다기보다 이후에 베이커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임∙ 베이커(1979: 177-178)는 사회양심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첫째, 사회(복지) 정책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이타심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2024. 4. 19.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정책집행 1. 정책결정의 의미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 가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하며,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정책결정의 과정이라고 함 ∙ 정책결정의 특성을 보면 첫째,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임 둘째, 사회복지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세력 사이에서 제안된 여러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과정임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짐 넷째, 정치적 성격임 다섯째, 정책은 단기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에서.. 2024. 4. 17.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