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군사정권 이후~현대) 1.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 제5공화국은 1981년 2월 25일부터 1988년 2월 25일까지 7년간 계속됨 • 고도성장에 따른 비인간화와 비민주화 등의 부작용과 성장과 복지의 괴리현상을 치유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던 시기임 • 안정 성장, 인간화, 민주화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시기였음 • 전두환 정부는 국정의 지표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건설, 정의사회구현,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 등을 제시함 • 절대빈곤의 퇴치를 최우선의 사회복지과제로 삼은 제5 공화국은 복지예산을 증가시킴 • 헌법 전문을 통해 사회정의 구현,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평등한 향상을 선언함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함 • 인간다운 생.. 2024. 3. 21.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일제강점기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 주로 구빈정책으로 실시되었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일시적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시세궁민도시세궁민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됨 • 일본 자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 민중적 저항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방지, 식민정권의 정통성 확보, 황민사상의 강화를 위해 시행됨 • 1944년 일본은 징병과 징용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 행해지던 구호법을 도입해 조선구호령을 제정함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3년간의 기간임 •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토지조사사업 등의 여파로 빈민이 늘어남 •.. 2024. 3. 21.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한국(고대~조선)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한국의 사회 복지 정책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발전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고대사회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다. 1. 고대사회의 사회복지정책 • 국가에 의한 제도적 구빈활동이 전개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고, 이 당시의 사회복지는 빈민구제와 재해구제로 나누어짐 • 책기론은 백성이 힘들게 사는 것을 국왕의 책임이라고 간주하였고, 왕이 민생을 돌보고 챙길 때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봄 • 삼국이 실시했던 정책으로는 첫째, 관곡배급 사업 : 국가가 비축했던 곡식을 궁핍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 둘째, 사궁구휼 :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늙고 남편이 .. 2024. 3. 14.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미국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미국의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미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식민지시대(1776년 이전) • 초기 식민지시대의 대부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생활은 근면과 절약을 최상의 미덕으로 여겼고, 부랑자가 되는 것을 죄악으로 여김 • 1642년 플리머스에 식민지 최초의 구빈법이 제정됨 • 1673년 코네티컷, 1692년 매사추세츠 주 등지에서 구빈법이 만들어짐 • 구호는 최소의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709년 필라델피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0.52%만이 공적 구호를 받음 • 구호의 대상도 인디언의 습격이나 학살에 의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고아, 과.. 2024. 3. 14.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영국(2)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영국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미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영국 내용 정리 중 후반부 정리 내용. 1. 제고되는 복지의식 1) 노동당 창당 • 1870년대 대규모의 경제공황이 발생하자 노동자 계급의 동요가 발생했고,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1900년 페이비언 협회와 여러 노동대표가 모여 노동당을 설립함 2) 자선조직협회 • 19세기 말엽의 영국은 궁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빈곤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조건 개선과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빈곤자의 욕구를 측정하거나 현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무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 2024. 3. 11.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영국(1)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영국의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미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과정에 관한 요약정리. 1. 구빈법 시대 • 영국의 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은 구빈법으로부터 시작됨 •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1948년 국민부조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까지 구빈법이 347년이나 지속됨 • 영국에서 빈민이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전반부터였고, 영국 최초로 빈민에 대해 통제를 가한 것은 1349년의 노동자 조례임 • 구걸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1388년의 구빈 관련 법령임 • 1531년 헨리 8세는 시장이나 치안판사를 교구 책임자로 임명하고, 보호해야 할 .. 2024. 3.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