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34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 발달 이론 - 신 제도주의 및 이론 정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이론은 1970년대 경제학·정치학·사회학에 나타난 이론으로 제도적 조직론을 중심으로 설명됨∙ 제도이론은 제도적 환경이 조직구조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거시적 이론으로, 조직구조나 행위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며,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를 얻어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생존한다고 설명함 2. 신제도주의 이론의 특징∙ .. 2024. 4. 20.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적 양심의 증대를 사회복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이론으로, 이런 관점은 홀의 저서 'The social services of Modern England(1952)'를 비롯한 1950년대를 전후한 영국 사회정책 연구자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양심이론은 처음부터 정식화되었다기보다 이후에 베이커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임∙ 베이커(1979: 177-178)는 사회양심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첫째, 사회(복지) 정책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이타심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2024. 4. 19.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정책집행 1. 정책결정의 의미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 가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하며,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정책결정의 과정이라고 함 ∙ 정책결정의 특성을 보면 첫째,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임 둘째, 사회복지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세력 사이에서 제안된 여러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과정임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짐 넷째, 정치적 성격임 다섯째, 정책은 단기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에서.. 2024. 4. 17.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 사회 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과 1. 문제와 상황 파악 ∙ 사회복지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상이함 ∙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문제나 욕구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가 미칠 영향력의 범위를 추정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와 문제의 성격도 규정되어야 함 2. 정책목표 설정 ∙ 목표설정과정은 미래 지향적인 활동이며, 만들어진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됨 ∙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 목표는 하위 목표와 연결되는데, 하위 목표는 가능한 한 구체화 · 계량화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정책문제의 특성이 .. 2024. 4. 17.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정책의제와 정책대안 형성 1. 정책의제 형성 ∙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부터 비롯됨 ∙ 사회문제,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곧 정책이 됨 ∙ 정책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어야 되며, 이를 개선하려는 주도세력이 필요함 ∙ 문제는 사람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됨 ∙ 사회문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성립한다는 것∙ 또한 사회문제는 사람의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함 ∙ 그렇지만 그 욕구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회문제는 항상 존재하게 됨 1) 문제의 이슈화 ∙ 사회문제나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과 요구가 정책 과정에 오르기 위해.. 2024. 4. 16. 사회복지 정책론 - 복지국가와 복지모델 - 코포라티즘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이란 다원주의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등의 문제를 상의‧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정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특징을 지칭함∙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진단에서 ‘통치기구’로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함 ∙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따라서 대중의 소요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되자 의회의 정책결정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이런 정책결정구조는.. 2024. 4.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