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21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정책집행 1. 정책결정의 의미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 가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하며,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정책결정의 과정이라고 함 ∙ 정책결정의 특성을 보면 첫째,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임 둘째, 사회복지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세력 사이에서 제안된 여러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과정임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짐 넷째, 정치적 성격임 다섯째, 정책은 단기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에서.. 2024. 4. 17.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 사회 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과 1. 문제와 상황 파악 ∙ 사회복지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상이함 ∙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문제나 욕구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가 미칠 영향력의 범위를 추정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와 문제의 성격도 규정되어야 함 2. 정책목표 설정 ∙ 목표설정과정은 미래 지향적인 활동이며, 만들어진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됨 ∙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 목표는 하위 목표와 연결되는데, 하위 목표는 가능한 한 구체화 · 계량화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정책문제의 특성이 .. 2024. 4. 17.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정책의제와 정책대안 형성 1. 정책의제 형성 ∙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부터 비롯됨 ∙ 사회문제,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곧 정책이 됨 ∙ 정책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어야 되며, 이를 개선하려는 주도세력이 필요함 ∙ 문제는 사람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됨 ∙ 사회문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성립한다는 것∙ 또한 사회문제는 사람의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함 ∙ 그렇지만 그 욕구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회문제는 항상 존재하게 됨 1) 문제의 이슈화 ∙ 사회문제나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과 요구가 정책 과정에 오르기 위해.. 2024. 4. 16.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과 이데올로기 정리 4)-제3의 길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중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 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하여 시기별, 국가별 차이점과 공통점등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3의 길이란? •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진 .. 2024. 3. 11.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정리 3)-페미니즘과 생태주의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중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중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등 다양한 관점이 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하여 정리한다. 1. 페미니즘 • 사회전반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주의 • 여성들이 압력집단이자 하나의 사회운동세력으로서 긍정적 조치나 여성폭력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 서비스와 입법 조치를 옹호 • 유권자로서 여성친화적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급여의 축소가 여성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에 저항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 • 여성의 해방은 여성들이 사회적 규모의 생산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그들이 돌보아야 할 가사노동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을.. 2024. 3. 11.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정리 2)-사회주의와 사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내용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중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중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피에비어 사회주의등 다양한 관점이 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하여 정리한다.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1) 사회주의(Socialism) • 근본주의좌파라고도 불림 •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사상체계였으나 마르크스에 의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경제이론으로 발전 •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분열적이며,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체제 • 사회주의에서의 분배원칙은 사회주의 발전단계 따라 두 가지로 구분 ‘각인으로부터는 그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는 그 노동.. 2024. 3.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